대통령실 '배달 수수료 상한제' 검토…자영업자 대책 포함될 듯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음식 배달 플랫폼 업체의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4일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업체 수수료율이 과도해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 있고,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의 중개 수수료율은 주문 금액의 9.8%다. 상한제가 도입된다면 이보다 낮은 요율로 설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한제 도입을 위해선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미국과 캐나다 일부 지역에선 이미 이 제도가 시행 중인 사례가 있고, 자영업자들의 요청도 끊임 없이 있어 왔기에 야당과의 공감대도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자영업자 종합대책은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초 참모들에게 "수출이 호조세인데 그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고, 그 대표적 사례가 자영업자"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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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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