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5천억'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트럼프 돼도 유지될까

【 앵커멘트 】 한국은 오는 2026년부터 미국에 낼 주한미군의 분담금으로 전년보다 8.3% 증가한 1조 5,000여억 원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이후에는 기존의 국방비 증가율 대신 소비자물가지수에 맞춰 자동으로 비용이 늘어나게 돼 정부는 급진적인 증액을 막았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문제는 트럼프입니다. 한국에 어떤 방위비 청구서를 보낼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미 양국이 8차례의 협상 끝에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어제(3일) 타결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타결한 협정 첫해 분담금 총액은 총 1조 5,192억 원으로 전 협정 종료 연도 금액에 비해 8.3% 증가했습니다.

이전 협상의 경우 2014년에는 5.8%, 2019년에는 8.2%, 2021년에는 13.9%가 늘었습니다.

▶ 인터뷰 :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 -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양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또 협정에서는 분담금 연간 증가율 기준을 평균 5%대의 국방비 증가율 대신 2%대를 유지하고 있는 소비자물가지수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이 방위비를 다섯 배 이상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던만큼 이번에 재선에 성공하면 이번 협정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미국의 경우 행정부가 단독으로 체결할 수 있는 행정 협정이어서 언제든 재협상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양욱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재협상을 진행하면) 미국 리더십이 쇠퇴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큰 사건인데)…. 여전히 한미 연합훈련에 관한 비용이라든가 한국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은 사실입니다."

방위비 협정이 최종 발효되기 위해 한국은 국회 비준 동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MBN뉴스 김세희입니다. [saay@mbn.co.kr]

영상취재: 구민회 기자 현기혁 VJ 영상편집: 박찬규 그 래 픽: 김지향 이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