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업 57% "15년 만에 중국에 기술 따라 잡혔다"

대한상의 '한중 산업 경쟁력 인식 조사'
"미중 기술 역전, 투자와 규제 차이"
"산업 정책 인센티브 구조 개선해야"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우리나라 기업의 57%가 한국의 기술 경쟁력이 15년 만에 중국에 따라잡혔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과 중국의 기술 역전의 원인으로는 중국 정부의 막대한 투자와 유연한 규제라며, 우리나라 산업 정책도 인센티브(성과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21일 발표한 'K-성장 시리즈 한·중 산업 경쟁력 인식 조사와 성장 제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32%가 '한국이 중국보다 기술 경쟁력이 앞선다'고 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우리나라 기업이 '한국이 중국보다 기술 경쟁력이 앞선다'고 답한 비중 [자료=대한상공회의소]

지난 2010년 우리나라 기업의 89.6%가 '한국이 중국보다 기술 경쟁력이 앞선다'고 답한 것과 비교하면 57.2% 차이가 난다. 이는 15년 새 국내 기업의 57%가 중국 기술에 따라잡힌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한상의는 산업 정책에 한해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중국은 1조8000억달러 규모의 정부 주도 기금 등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 붓지만, 우리나라는 세액공제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마저도 기업 규모가 커지면 공제율이 낮아지는 역진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가전략 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25%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각각 15%에 그친다.

일반 기술의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25%로 가장 높다. 또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각각 8%, 2%뿐이다.

대한상의는 인공지능(AI)와 반도체, 배터리 등 대규모 첨단 산업에는 '혁신산업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한상의는 "이미 중국의 양적, 질적 지원을 따라갈 수가 없다"며 "우리나라의 지원 형태를 나눠먹기 식의 재정투입이 아니라 성쟝형 프로젝트나 성장형 기업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 지주회사가 운용사(GP)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현행법상 한국의 지주회사는 100% 자기 자금으로만 투자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해외의 우수 기술을 내재화하기 어렵다"며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도 메가 샌드박스를 활용해 일정 지역에서라도 기업 규모와 관계 없이 투자 기업 모두에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중국이 우한시를 '지능형 커넥티드카(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차량) 시범구'로 지정해 규제를 과감히 풀고 미래 모틸리티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 혁신본부장은 "한국 제조업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완화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글로벌 파이를 더 이상 뺏기지 않기 위해 우리 기업에 더 많이 투자하고 기술력을 키울 수 있게 성장지향형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