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이냐 폐지냐"..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일몰제 '갈림길'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일몰제 사라져야"
과기정통부도 일몰제 폐지 찬성..관건은 국회

28일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는 전날 현행 알뜰폰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황성욱 KMVNO 상근부회장이 발표하는 모습 ⓒ News1 윤지원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조항이 지난 22일 일몰(자동 폐지)된 가운데 알뜰폰 업계가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는 지난 27일 현행 알뜰폰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협회는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에 관한 일몰 규정을 폐지하고 대신 법안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성욱 KMVNO 상근부회장은 "일몰제는 필히 사라져야 한다"며 "이게 있는 한 알뜰폰 사업자는 장기적인 투자도 못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는 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10년 9월22일 최초 시행된 이후 3년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 심사를 거쳐 지난 2013년, 2016년, 2019년 총 세차례 연장됐다.

알뜰폰 업계는 이를 일몰제가 아닌 공식 법으로 만들어달라고 주장했다. 일몰제가 유지되는 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투자도 어렵다는 게 주된 논리다.

또 알뜰폰 업계는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를 현재 SK텔레콤에서 이통3사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반면 이통사에서는 도매제공 의무를 폐지하거나 일몰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자생력을 갖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일몰제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관건은 국회다. 현재 국회에는 일몰제 연장안과 폐지안이 모두 발의돼있다.

한편 이날 일몰제 폐지와 더불어 망 도매대가 산정방식에 대한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도매대가에 대한 부담을 낮춰달라는 취지에서다.

황 부회장은 "우리나라 알뜰폰 제도는 독자적인 사업자를 키우기보다는 이통사의 판매점을 늘려주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과 알뜰폰 도매대가를 두고 협상 중이다. 협상 결과는 오는 11월 알뜰폰 활성화 대책과 함께 발표될 전망이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