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PD수첩 과징금 취소‥민주당 "상식 재확인한 판단"

정상빈 jsb@mbc.co.kr 2024. 10. 1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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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PD수첩'에 내린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에 대해 "상식을 재확인한 판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판결의 핵심은 2인 방통위가 불법이라는 것"이라며 "불법과 반칙으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에 맞서, 상식을 재확인한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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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PD수첩'에 내린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에 대해 "상식을 재확인한 판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판결의 핵심은 2인 방통위가 불법이라는 것"이라며 "불법과 반칙으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에 맞서, 상식을 재확인한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MBC 'PD수첩'이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보도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천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47332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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