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스쿨존 내 키 높이 반사경 설치 사업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2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 사례 평가에서 신규 사례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북구는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대형 차량 보행자 확인 전용 반사경을 매곡초등학교 일원에 시범 설치(본보 2023년 11월29일자 7면 보도)했다.

　기존 반사경으로는 대형 차량의 경우 사각지대가 생겨 어린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끊이지 않아, 대형 차량이 반사경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키높이 반사경을 설치한 것이다.

　해당 사례는 시민 안전 강화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이번 평가에서 신규 사례로 선정됐다.

　사업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겪었다. 시범 사업 초기에 반사경 높이 등이 설치 관련 지침에 부합하지 않아 시범 사업에 그칠 위기에 빠지기도 했다.

　북구는 규제 개선 필요성을 절감하고 시 감사관실에 협조를 요청했다. 시의 지원을 통해 규제개혁 신문고에 규제 개선을 건의했지만, 불수용 통보를 받았다. 다행히 이 과정을 지켜보던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의 적극적인 중재로 해결 방안을 찾게 됐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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