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 최고 45.3% 확정…5년간 적용

유럽연합(EU)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중국산 테슬라 전기차는 최저 관세율인 17.8%를 적용받는다.

AFP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오전 27개 회원국 투표에서 이같은 중국산 전기차 확정관세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개국은 찬성했다. 독일, 헝가리 등 5개국이 반대했다. 나머지 12개국은 사실상 찬성으로 간주되는 기권표를 던졌다.

이에 독일의 '시행 저지' 시도는 무산됐다. 집행위의 확정관세안이 부결되려면 27개 회원국 투표에서 EU 전체 인구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 이상 회원국의 반대표가 필요하다.

이날 투표 가결로 기존 일반관세 10%에 더해 최종 관세율은 17.8%~45.3%가 된다. 최종관세율은 이달 31일부터 5년간 적용된다.

다만, EU는 회원국 승인 이후에도 중국과 협상은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확정관세 시행 전은 물론, 이달 말 부과가 시작된 이후에도 협상이 타결되면 확정관세 부과가 중단될 수 있다.

EU는 현재 중국 측과 '과잉 보조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 수출 시 판매가격의 하한을 자발적으로 설정하겠다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제안을 두고 수용 여부를 협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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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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