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바꾼 삶 '좋아요'] ① 수원시 모바일 전자고지, 세수 늘고 부담 덜어…'톡톡'한 고지서

시, 기존 종이 중심 행정서 전환
지난해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
4.8%p 상승…136억 추가 확보
시민 “한 번에 확인·납부” 호평

시, 큰 글씨·음성 서비스 예정
복지 안내문 등 범위 확대키로

▲ 수원시가 종이고지서 중심의 행정에서 모바일 전자고지로 전환했다. /사진제공=수원특례시

"세금고지서가 휴대전화로 바로 알림이 오고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어 훨씬 편해졌다."

수원특례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43) 씨의 말이다. 시민들이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이후 체감하는 행정 변화다.

수원시가 종이고지서 중심의 행정에서 모바일 전자고지로 전환하면서 세수 확대와 행정 부담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의 2025년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은 평균 4.8%p 상승했고, 이를 통해 약 136억6000만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했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징수율이 8.3%p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주민세와 재산세는 각각 6.5%p, 2.4%p 올랐다. 모바일 알림을 통해 고지를 제때 확인하고 바로 납부하는 시민이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시민 편의 증가는 현장 행정 감소로도 이어졌다.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율은 42%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21%p 증가한 수치로 증가 폭은 전국 1위다. 이로 인해 현장 방문 대상자는 25만 명 이상 줄었고, 조사와 방문에 투입되던 행정 인력과 비용도 크게 감소했다.

시 팔달구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박모(51)씨는 "현장 방문 조사나 고지서 재발송 때문에 행정 연락을 받는 일이 줄었다"며 "시민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접촉이 줄어든 게 가장 큰 변화"라고 말했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모바일 전자고지를 단순 전달 수단이 아닌 지능형 행정 플랫폼으로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발송·열람·납부 데이터를 분석해 시민별로 고지 발송 시점과 채널을 자동으로 추천하는 AI 기반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전자고지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 세금 고지 중심에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 환경개선부담금, 복지 분야 각종 안내문 등 생활밀착 행정으로 영역을 넓힌다. 전자고지를 열람하지 않은 시민에게는 우편 고지를 자동 연계해 정보 누락도 최소화한다.

디지털 소외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병행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모바일 음성 전자고지 도입을 검토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도 개선과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고령자를 위해서는 큰 글씨 전자고지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종이 고지서의 발송 지연·분실·주소 오류 등으로 시민 불편과 행정 낭비가 지속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다"며 "앞으로도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준희 기자wsx302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