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의 늪에 빠진 여야, 국민 무서운 줄 알라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대대행 체제
경제 외교 안보 ‘1인 3역’ 불안 가중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으로 대행의 대행을 맡았다. 국회는 지난 27일 한 총리 탄핵안을 재적 300명에 찬성 192표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비상계엄 공모 및 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구상, 내란 특검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의결 정족수 문제를 제기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총리로서 가결된 것이니 유효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최 부총리는 27일 오후 5시 19분부터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이어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동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투표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대통령직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지 불과 13일 만에 대행의 대행 체제로 넘어갔다. 헌정사 초유의 일이다. 최 대행은 본연의 업무인 경제는 물론, 행정 외교 안보 전 분야를 책임져야 한다. 대대행 직무 시작과 동시에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 참사까지 빚어졌다. 1인 3역으로도 부족하다. 정치 불안은 이미 경제로 옮았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 대에 육박하고 증시는 16년 만에 최장 하락 기록을 세웠다. 한덕수·최상목 체제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금 걷혔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또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만 것이다. 미국은 “최 대행과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하지만, 외교 수사에 그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대행의 대행이 갖는 무게감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불확실성이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당장 최 대행 앞에는 헌법재판관 3명 임명과 쌍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이 놓여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 모두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또다시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벼른다. 현재 국무위원 21명 중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방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등 6석이 공석이다. 민주당이 실제로 ‘n차 탄핵’을 실행하면 국무회의 무력화로 행정부가 사실상 와해되는 결과가 빚어진다.

지금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중국 경기 불황, 내수 부진 등 국내외 악재에 정치 격랑까지 겹쳐 한마디로 백척간두 신세다. 대통령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은 위헌 요소를 걷어내면 여야 합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게 아니다. 그런데도 한치의 양보 없이 마주보는 기차처럼 내달리는 여야의 안중엔 국가도 국민도 없는 듯하다. 대통령 탄핵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여당이나, 이를 앞당겨 차기 대선 국면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야당이나 각자 노림수는 국민에게 전부 읽혔다. 누구든 나라를 더 절벽으로 몰아가는 세력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