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직격탄… 지자체, 교부세·교부금 급감 ‘비상’

광주, 3000억 지방채 ‘자구책’
인천, 인센티브 사업 발굴 전력
시도교육청, 예산 배분 대혼란

광주=김대우 기자 ksh430@munhwa.com, 전국종합

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급감이 불가피해 지방자치단체들과 전국 교육청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 재추계 결과 약 30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이전 재원도 12조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수년간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에서 충당하며 빠듯하게 재정을 운용해오고 있는 지자체들은 재정 부족 현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26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광주시는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8727억 원을 편성하면서 부족한 예산 350억 원을 산업단지특별회계 등에서 충당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굵직한 현안 사업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가 지난해보다 2000억 원 줄어 재정 압박이 심각해지자 특정한 목적이 정해진 특별회계 재원에까지 손을 댄 것이다. 시는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3000억 원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재정난이 심각하다.

전북도는 최근 내년 일반회계 세입 규모를 추산한 결과 수입 대비 지출이 약 9000억 원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자 반복적인 사업이나 관행적 소모성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단행에 돌입했다. 인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에 따른 교부세 감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사업 발굴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교부세 감소로 2300억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대구시는 올해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달 초 간부회의에서 “2년 연속 대규모 국세 결손에 따라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해 재정 충격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은 내년 지방교육세에서 담뱃세 등 세입 제원이 제외되면서 교부세액이 약 8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교육복지 예산 배분에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도 내년 626억 원가량의 교육예산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의 예산 사정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각 부처의 불용예산 등을 동원해서라도 메워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긴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