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그룹, 日 경제계 만난다…'K칩스법' 기재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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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렬 대통령이 어제(16일) 4년 만에 일본을 방문해 일본 총리와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이 자유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안보와 경제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류선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회담 결과부터 짚어보죠.
[기자]
네, 사전에 알린 대로 공동선언은 없었고, 어제 회담 직후 양국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우리는 WTO 제소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소위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원상회복을 위해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고,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 총리의 직접적인 사과나 반성은 없었습니다.
한편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국내 주요 기업인들은 오늘(17일) 일본 경제인들과 만나 경제협력을 논의합니다.
앞서 어제 양국 대표 경제단체인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10억원씩 출연해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한 얘기도 오갈 전망입니다.
강제징용 해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기금인데,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일본 전범 기업들의 참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 어제 일본으로 나가면서 '주 69시간제'에 대한 추가 입장을 또 내놨어요?
[기자]
네, 대통령실이 근로 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사흘째 입장을 내놓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어제(16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근로시간에)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했는데요.
그동안 입법예고 후 다시 의견을 듣겠다고 하고, 이번에는 60시간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책추진에 혼선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이 어제 국회 기재소위 문턱을 넘었어요?
[기자]
네, 이에 따르면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늘어납니다.
반도체 말고도 이차전지와 백신, 수소와 전기차로 대표되는 미래형 이동 수단 등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다음 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앵커]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은 최근 상승 전환하고 있다고요?
[기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31%로 한 달 전보다 0.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은행 연체율이 0.3%대에 진입한 것은 20개월 만입니다.
신규 연체가 늘어난 탓인데요.
1월 신규 연체율은 0.09%로 전달보다 0.02%포인트 올랐습니다.
[앵커]
류선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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