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李대통령 소풍 기피 발언, 현실 몰라…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추진해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소풍 발언을 놓고 연이틀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 오찬에서 “이 대통령이 소풍이나 수련회, 수학여행을 말씀하시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말을 했는데 제가 여러 선생님들 말을 들어보니 구더기 무서운 게 아니라 장 담그다가 장독이 깨졌을 때 일선 선생님들이 독박 책임을 지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저도 최근에 초등학교 점심시간에 축구도 못 하게 하고, 운동회 못 하는 문제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며 “악성 민원이 들어왔을 때 누구도 방패 역할을 해주지 않고 일선 교사들이 민원을 응대해야 하고, 민사소송에 대해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선생님이 알아서 대처하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일선 선생님들이 민원을 받지 않고 신경 안 써도 되는 민원 처리 시스템의 문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생님들이 경찰서나 법원을 다니지 않게 하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를 추진해준다면 교육 현장이 훨씬 더 활기차고 학생들이 다양한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육 현장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기사 몇 개 대충 읽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한 무책임하고 위험한 현실 왜곡”이라며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한다.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닌가”라며 “단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인데, 이게 주로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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