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평화경제권’으로 묶는다…인천·경기·강원 광역 연대 본격화

박찬대·추미애·우상호 공동협약 체결…“평화지대 재정의”
DMZ 중심 238km 벨트 구축…관광·생태·안보 결합 모델 제시
군사·환경·수도권 규제 중첩…산업·인프라 확장 한계 지적
“기술 변화 반영한 규제 재검토”…중앙정부 협의체 가동 예고

▲ 더불어민주당 소속 3개 시·도지사 후보들(왼쪽부터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후보,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후보)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접경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평화지대' 공동협약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원·경기·인천 접경지역을 하나의 '평화경제권'으로 묶는 광역 연대 구상이 공식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3개 시·도지사 후보들이 공동 협약을 체결하면서 접경지 정책이 단순 지역 공약을 넘어 수도권 전체의 구조 변화를 겨냥한 의제로 확장되는 흐름이다.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후보,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약을 통해 접경지역을 '상생과 번영의 평화지대'로 재정의했다.

세 후보는 규제 완화와 경제 활성화를 공동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핵심은 DMZ 일대를 단순 군사 완충지대가 아닌 '평화경제 거점'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강원·경기·인천을 잇는 약 238km 접경벨트를 하나의 축으로 묶어 관광·생태·안보가 결합된 성장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 강원·경기·인천 접경지역의 새로운 변화와 공존을 위한 협약서. 

우상호 후보는 "오랜 기간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접경지에 국가가 응답해야 할 시점"이라며 규제 해소와 경제 구조 재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미애 후보는 "김포·파주·연천 등 접경지역 도민들의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며 "삶이 안정될 때 평화도 정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찬대 후보는 "평화는 민생이자 경제"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움직일 때 접경지가 도약의 기반이 된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서 현실적인 과제로 꼽히는 것은 규제 완화다. 접경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 환경규제 등이 중첩 적용되면서 산업과 인프라 확장이 제한돼 왔다.

세 후보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중앙정부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드론과 로봇 등 이중용도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안보와 산업을 병행하는 새로운 개발 모델을 제시한 셈이다.

인천·경기 지역에서는 수도권정비 규제 완화 여부가 핵심으로 떠올랐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과밀억제권역을 중심으로 공장 총량과 대학 신설,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강화군·옹진군과 김포시·파주시·연천군·고양시·양주시·동두천시·포천시·가평군 등은 행정적으로 수도권에 속하면서도 실제로는 접경·도서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지닌다.

이로 인해 "수도권 규제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산업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으면서 성장 기회를 제약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추미애 후보는 "안보 목적 규제라면 기술 환경 변화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협의체를 통해 중앙정부와 논의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이주영·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