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건희 동행명령장 전달 불발…경찰에 제지

이성윤, 이건태, 장경태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경찰에 가로막혀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결국 집행이 불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여사 동행명령장을 들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찾았으나 경찰 및 경호 병력에 가로막혔다며 "공무집행 방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가 불출석하자 두 사람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다. 여당 의원들이 "망신 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로 야당을 막지 못해 재석의원 17인 중 찬성11인·반대 6인으로 가결됐다.

이후 정오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 직원들은 동행명령장을 송달하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다. 이 자리에는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이건태·이성윤 의원도 참관 목적으로 동행했다.

그러나 경찰과 1시간 30분 대치 끝에 동행명령장을 전달하지 못했다. 경찰병력과 대통령실 경호 관계자 50여 명이 주변 인도와 일부 도로를 바리케이드로 차단하며 통행을 막아 서면서 진입하지 못했다.

이에 야당은 국회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공권력을 동원해 방해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다.

장 의원은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관저 앞에는 2차에 걸쳐 경찰 방패막이 있었다. 언론 취재를 막기 위한 가로막에 이어 명령장 송달을 방해하기 위한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었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가로막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동행명령 집행 방해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며 "법사위 의결로 증인 채택이 됐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사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그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여사는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의혹으로 최 씨는 주가조작 의혹으로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국정감사에서 채택된 증인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상임위원회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