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정치적 중립 철저하게

-4·10 총선 선거법 위반 없도록 도선관위 감시 빈틈없어야

4월 10일 치르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후보자가 속속 결정되고 있습니다. 각 정당은 혁신과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반영해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결정하거나, 국회 활동성과 등에 있어서 하위로 평가된 현직 의원을 공천 경선에서 배제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후보 윤곽이 속속 드러나는 중입니다. 공천 갈등이 빚어지는 가운데서도 지역구 심사 결과를 내놓기 위해 속도를 높이면서 후보 간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때입니다.

첫째 후보자의 실천입니다. 대개 지역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통해 공천 경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후보는 문자메시지를 전파하며 서두에 ‘긴급’이라는 용어로 독려하는 등 과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긴급’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이나 비상상황에 쓰는 용어이므로 일상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정된 이들을 대상으로 청탁이 있어선 안 되겠습니다. 선거구별 선거비용 제한액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둘째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 소속 개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입니다. 공무원 등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세력과 동일시하거나 일체감을 가지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편에 서거나 선거에서 유리 또는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지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간 균등한 기회 보장을 위한 헌법 사안입니다.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었고 무거운 처벌이 따릅니다. 영향력이 큰 고위직일수록 솔선수범해야합니다.

셋째 도선거관리위원회 역할입니다. 공정선거가 이뤄지도록 철저하게 감시해야 하는 동시에 내부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미처 감시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의 행위 시도를 중단시키는 예방 효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에서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에서 국정원 예산을 들여 민간인 댓글 조작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선거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적 요구 수준은 더 높아졌습니다. 일체의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 의사에 의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유권자는 다양하고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과 토론을 통해 활발하게 소통하는 과정에서 적임자와 적합한 정당을 가려내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