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美 은행시스템 '안전'…의회·금융당국에 은행규정 강화 요청할 것"(종합)

기사내용 요약
바이든, 백악관에서 SVB 파산 사태 대국민 연설
"미국인들, 은행시스템 안전 확신 가질 수 있다"
"고객 예금 보호…위험 무릅쓴 투자자는 돈 잃을 것"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은행 시스템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2023.03.13.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관련,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인들에게 실리콘밸리은행과 시그너처은행의 붕괴 이후 은행 시스템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시켰다. 또한 미 행정부가 은행 파산 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 점을 설명하며 불안정한 시장을 진정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실리콘밸리은행과 시그니처은행의 붕괴 후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미국인들은 은행 시스템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당신의 예금은 필요할 때 거기에 있을 것"이라며 "이 은행들에 예금 계좌를 가지고 있는 전국의 중소기업들은 근로자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청구서를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더 쉽게 숨을 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객들은 오늘부터 그들의 돈(예금)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파산은행의 고객 예금은 보호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여기에는 그곳에서 은행을 통해 급여를 지불하고 청구서를 지불하고 사업을 위해 영업을 해야 하는 전국의 소규모 기업이 포함된다"며 납세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신 은행들이 예금보험기금에 내는 수수료에서 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만약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은행을 인수한다면, 은행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파산은행의 투자자들은 보호받지 못할 것이란 점도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들은 고의로 위험을 무릅썼고 위험이 보상되지 않았을 때, 투자자들은 돈을 잃는다"며 "그것이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다"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내 행정부에서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며 은행 파산 사태에 관한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을 포함해 오바마 행정부 시절 시행된 요건을 거론하며 "2008년(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규칙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규제 중 일부를 철회했다고 덧붙였다. 도드-프랭크법이란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2010년 7월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금융개혁법안을 지칭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의회와 은행감독당국에 은행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 이런 종류의 은행 파산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도록 요청할 것"이라며 "미국의 일자리와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은행 시스템은 안전하지만 행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성명을 통해 "우리 역사적인 경제 회복을 보호하기 위해 회복성 있는 은행 시스템을 유지하는 방법에 관해 내일(13일) 아침 연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CNN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밤 실리콘밸리은행의 붕괴를 억제하기 위한 극적인 행동에 이어 다음 연설에서는 미국의 은행 시스템이 "안전하다"는 것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백악관 관리가 말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CNN에 "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우리의 은행 시스템이 안전하고 그들이 필요할 때 예금이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리콘밸리에서 벤처기업 자금줄 역할을 하던 SVB는 최근 유동성 위기를 맞은 뒤 초고속 파산했다. 이후 그 여파로 뉴욕에 본사를 둔 시그니처 은행이 폐쇄, 자산몰수 절차에 돌입하기도 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재무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과 협의를 거쳐 고객 예금을 전액 보증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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