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추계위원, 절반 이상 의료인 단체 추천으로”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료개혁 추진 브리핑
“13명 중 7명 의사·간호사 단체서 추천
누적된 의정 간 불신 허물고 머리 맞대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의료 인력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새로 꾸리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과반 이상 의료인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기로 했다. 최근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안한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제안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한 새로운 유인책으로 풀이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여야의정 협의체 및 의료인력 수급추계 논의기구 구성 방안 브리핑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갈등을 마무리하고 하루 빨리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고령화에 따라 급증할 의료 수요와 필수‧지역의료 강화에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파악해 과학적·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다. 정부는 의사와 간호사·한의사·치과의사·약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하되, 이번에는 1차년도 추계 대상 직종인 의사, 간호사를 중심으로 먼저 구성한다.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7명은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 단체 추천으로, 나머지 6명은 환자·소비자단체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 3명과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명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위원 추천은 이날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

정부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작업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추계기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안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추계기관에서 실시한 추계 결과는 필요시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가 교차검증을 통해 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추계모형, 방법 등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조 장관은 “최초로 도입하는 수급 추계·조정시스템을 통한 과학적·전문적 수급 추계를 실시해 인력정책의 전문성과 수용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했다”며 “정부는 그간 누적돼온 의정 간 불신을 허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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