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외교 비밀문서 공개...與 "범죄" 野 "진실 우선"

野 김준형, 부산 엑스포 3급 문서 공개
조태열 장관 "문서 어디서 입수했느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급 비밀로 분류된 외교 문건을 공개했다. 사진은 김 의원이 스크린을 통해 문서 내용을 공개한 모습. /국회방송 갈무리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외교부 '3급 비밀문서'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에 의해 공개됐다. 여당 의원들은 "국기를 흔드는 범죄 행위"라며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진실 여부가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부산 엑스포 외교 참사 의혹을 제기하며 '2030부산세계박람회 판세 메시지 송부'라는 제목의 외교부 공문을 공개했다. 3급 비밀로 분류된 해당 공문에는 '1차 투표에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2차 투표에서 한국이 과반을 득표해 유치에 성공할 것'이라고 적시돼 있었다.

공문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부산 엑스포 유치 결정을 위한 국제박람회기구(BIE) 투표 직전, BIE 회원국 주재 공관에 이같은 내용을 송부했다. 그러면서 '본부의 판세 분석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측의 주장과 같이 120표 이상 확보는 절대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우디아라비아의 120표 이상 확보는 절대 실현 불가능한 것이 맞긴 맞다. 119표니까"라며 질의를 이어갔다. 당시 부산 엑스포 유치 투표가 29표(한국) 대 119표(사우디아라비아)였던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에 조 장관은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 문서를 어디서 입수한 것이냐"라며 "3급 비밀문서를 어떻게"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누가 누구에게 질문하느냐. 진실성 여부를 확인해 주면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고, 조 장관은 "그건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며 "저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고 맞섰다.

김 의원의 질의가 종료되자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조금 전에 3급 비밀로 분류된 문서가 전 국민, 전 세계 국가가 다 보는 자리에서 공개됐다"며 "입수 과정에 있어서 비밀 공개 절차가 지켜진 것인지,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관 출신이자 여당 외통위 간사인 김건 의원은 "3급 비밀문서가 누출되는 건 국기를 흔드는 범죄행위"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위원장이 정부에 촉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야당 측에서는 여당이 본질을 호도한다며 중요한 것은 진실 여부라고 주장했다. 야당 외통위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서의 출처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저 문서가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의원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의무"라고 강했다.

외교관 출신인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이 내용이 만들어진 시점에서는 보안을 지킬 실익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실익이 없다. 더군다나 부산 엑스포 유치는 우리 외교의 참사 중 참사"라며 "본질로 돌아가 어떤 교훈을 얻는지, 누가 잘못을 했는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따져야 하는 게 국회가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외통위원장은 "외교부 장관은 3급 비밀로 분류된 국가 기밀 문서가 어떻게 공개됐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어떻게 유출됐고 유출 시킨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 조치를 정확히 해달라"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js881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