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국 ‘선택적 모병제’ 뜨거운 감자로 [6·3 대선]

이재명 모병제 전환 필요성 언급 속
김경수·홍준표 등 관련 공약 제시
충분한 병력 확보 여부가 ‘관건’
“억대 연봉은 내걸어야 가능할 것”
“정책적 우월성 높아” 전문가 분분

“징병제의 장점과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이재명(오른쪽부터)·김경수·김동연 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첫 TV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가 지난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모병제 전환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선택적 모병제가 대선 정국에서 안보 분야 주요 공약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같은 당 김경수 후보와 국민의힘 홍준표·유정복 후보도 잇달아 모병제 도입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 중 유 후보는 징병 대상을 기존 남성에서 여성으로 확대하고, 최종적으로는 완전 모병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타 후보들보다 진일보한 공약을 내세웠다.

이들 주장의 배경엔 드론과 전투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가 도입되면 모병제가 기존 징병제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란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했다가 다시 징병제로 회귀한 국가들도 있는 만큼, 분단국인 우리로선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구 육군 50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훈련병들이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택적 모병제는 기존 징병과 기술집약형 전투 부사관 중심의 모병을 혼합하자는 것이다. 이 후보는 2022년 대선 때도 징집병을 15만명으로 줄이는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5만명, 군무원 5만명 등 전문인력을 증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모병제는 징병제에 대한 국민적 불만과 군사기술 발전, 저출생, 높은 경제 수준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도입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고려대 김상봉 교수(정부행정학)는 “과거보다 현재 저출생 속도, 사병 임금 인상 등을 고려할 때 모병제의 정책적 우월성이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문제는 충분한 병력 확보 가능성이다. 예상만큼의 인원이 지원하지 않을 경우 안보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모병제의 치명적 단점으로 거론된다.

우리나라와 대내외적으로 유사한 환경(분단 상황, 지정학적 요소, 저출생 등)인 대만은 2018년 12월 말부터 모병제(군사훈련 4개월)를 도입했으나, 시행 약 6년 만인 지난해 의무복무 기간을 1년으로 늘리며 사실상 징병제로 회귀했다. 모병제 전환과 저출생이 겹치며 목표 인력 대비 충원율이 매해 90%를 밑돌았기 때문이다. 스웨덴 또한 모병제 도입 뒤 자원자가 계획 인력의 절반 이하에 불과하자 4년 만인 2014년에 징병제로 돌아갔다.

한 국방 분야 전문가는 “군인의 이미지가 좋은 미국도 연령당 지원율이 5% 수준이고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1∼3% 수준”이라며 “소위 ‘군바리’라는 멸칭으로 불릴 정도로 군인 이미지가 안 좋은 한국에서 자원율 10%를 달성하려면 억대 연봉은 줘야 가능할 것”이라며 비관적으로 바라봤다. 한 예비역 준장은 “우리의 기술력 수준이 높지 않은데 ‘드론으로, 로봇으로 싸우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무지개를 붙잡고 흔드는 것만큼 허황된 말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채명준·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