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인구 걱정을? 사실일까 [아는 척 하기]

오늘 콘텐츠를 읽으면
대략 3분 만에
이걸 알게 됩니다.

1. 중국 정부의 첫 전국 단위 육아수당 정책 내용
2. 3년 연속 이어진 인구 감소가 불러온 유치원 폐업 사태
3. 스스로 '최후의 세대'라 부르는 중국 청년들의 현실을 알 수 있죠.

'한 자녀' 강제하던 중국의 절박함
전국 단위 육아수당 첫 도입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이 3년 연속 이어진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사상 첫 전국 단위 '육아수당'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2025년부터 만 3세까지 영유아 1인당 연간 3600위안(약 70만 원), 3년간 총 1만 800위안(약 209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알리페이나 위챗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은 매년 2000만 이상의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Unsplash

뉴스의 맥락

• 이번 조치는 1978년부터 40년 가까이 이어진 '한 자녀 정책'을 공식 폐기한 것을 넘어,
• 국가가 직접 현금을 쥐여주며 출산을 장려하는 완전한 정책 유턴을 의미합니다.
• 인구 감소가 소비 위축과 성장 둔화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정부의 절박함이 담겨있는데요.
•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급액이 너무 적어 단기적 효과는 미미할 거라고 봅니다.
•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출산율이나 소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가구에 대한 직접 현금 지원이란 점에서 중대한 이정표"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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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의 후폭풍은 교육 현장을 가장 먼저 덮쳤습니다.

• 중국의 유치원 등록 아동 수는 2020년 4800만 명에서 2024년 3600만 명으로 4년 만에 1200만 명(25%)이나 사라졌습니다.
• 2021년 29만 개에 달했던 유치원은 2023년 25만 개로 줄었고,
• 저장성 진화시에서는 사립 유치원의 90%가 문을 닫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 일부 유치원은 침대와 식당을 구비해 노인 요양원으로 간판을 바꿔 달고 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 정부의 출산 장려책에도 불구하고, 중국 청년층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착취당하는 '부추'에 비유하고, 자신들이 고통의 대를 끊는 '최후 일대(마지막 세대)'가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용어는 중국 정부에 의해 인터넷 금지어로 지정될 만큼 젊은 세대의 절망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왜 중국 청년은 스스로 '부추'라고 할까: 잘라도 쉽게 자라는 부추처럼, 기득권이 청년을 부추를 대하듯 쉽게 착취한다는 표현.

반대편

• 정부는 이번 정책을 인구 문제 해결뿐 아니라 내수 진작의 기회로도 보고 있습니다.
• 리창 총리는 지난 3월 양회 업무보고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을 약속했으며,
• 한 전문가는 이번 보조금이 3배의 승수 효과를 통해 3000억 위안(약 58조 원) 이상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소셜미디어에서는 "모기 다리 살이라도 없는 것보단 낫다"는 반응과 "한 달에 3600위안인 줄 알았다"는 조롱이 엇갈립니다.

큰 그림

• UN은 중국 인구가 2050년 12억 6000만 명, 2100년에는 6억 3300만 명까지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 한때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국가가 되는 동안,
• 세계 인구 증가는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국가들이 이끌게 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중국의 첫 전국 육아수당은 인구 구조의 거대한 붕괴 앞에서 나온 고육지책입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느끼는 살인적인 교육비, 과도한 업무 경쟁, 성 불평등한 육아 환경의 무게를 덜어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죠.

미스터동과
조금 더 알아가기

이번 중국의 '전국 육아수당'은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정책을 넘어, 중국 경제 운용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과거 중국은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도로, 철도, 항만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돈을 푸는 '공급 측면'의 부양책을 고집해 왔습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투자로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을 견인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가계에 직접 돈을 쥐여주는 '수요 측면'의 부양책, 즉 소비 진작책은 '서구식 포퓰리즘'이라며 금기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그 금기를 깼다는 점에서, 인구 문제 대응을 넘어 중국 거시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중국 청년들은 정부의 현금 살포를 조롱할까요?

'마지막 세대' 선언의 배경에는 단순한 절망을 넘어 중국 사회를 관통하는 몇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탕핑(躺平, Tang ping): '드러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과도한 경쟁과 치솟는 집값, 불안정한 미래 앞에서 아예 성공과 내 집 마련,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최소한의 생존만 추구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의 게으름이 아닌, 노력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사회 구조에 대한 소극적 저항으로 해석됩니다.

네이쥐안(内卷, Involution): '안으로 말려 들어간다'는 의미로, '성장 없는 소모적 경쟁'을 뜻합니다. 마치 영화관에서 한 명이 일어서자 모두가 따라서 일어서야만 스크린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모두가 더 힘들게 노력하지만 결과적으로 얻는 것은 예전과 똑같은 상황을 비유합니다. 연간 1천만 명이 넘는 대졸자가 쏟아지는 중국에서,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경쟁은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닌, 도태되지 않기 위한 처절한 생존경쟁(네이쥐안)이 되었습니다.

지우차이(韭菜, 부추): 부추는 베어도 금방 다시 자라나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을 기득권과 자본에 의해 희생당하고 수탈당하며, 잊힐 만하면 다시 자라나 또 수확당하는 '소모품' 같은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손해만 보는 개인 투자자, 부동산 버블의 희생양이 된 청년,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직장인 모두가 스스로를 '지우차이'라 칭합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냉소는 중국이 중진국 함정의 문턱에 서 있다는 사실과 깊이 연관됩니다.

중진국 함정이란 개발도상국이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성장해 중진국 수준의 소득을 달성한 뒤, 기술력이나 생산성 향상을 이루지 못해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장기 정체에 빠지는 현상입니다.

중국은 바로 이 결정적 전환기에 인구 감소라는 최악의 암초를 만난 것입니다.

결국 이번 정책은 '중진국 함정'의 위기 속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여기까지. "어디 가서 아는 척할 수 있는 정보" 시사 경제 뉴스레터 <미스터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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