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가 만나자,”우리도 모이자” 한·미·일 군사훈련 ‘이곳’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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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훈련, 제주 남방 공해에서 개시

한국·미국·일본이 참여하는 다영역 합동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Freedom Edge)’가 오는 15일부터 제주 남방 공해에서 실시된다. 이번 훈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훈련으로,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해상·수중·공중·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단순히 무력 시위를 넘어, 한·미·일 3국 간의 연합작전 능력을 점검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합참은 “이번 훈련을 통해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3국 간 견고하고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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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데이비드 합의에서 시작된 연례 훈련

프리덤 에지 훈련은 2023년 8월 윤석열 전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캠프 데이비드에서 합의한 3국 안보 협력 구상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그해 6월과 11월 두 차례 훈련이 실시되었으며, 이번이 네 번째 훈련이다.

합참은 이번 훈련을 ‘연례적 훈련’이라고 강조했는데, 이는 중국과 북한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제법과 규범을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한다는 명분을 갖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군사 협력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점을 확인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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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반접근 전략과 미국의 대응

프리덤 에지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강하게 반영된 훈련이다. 중국이 추진하는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은 미군의 항모전단이 중국 근해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설사 접근하더라도 소모전을 통해 결국 철수하도록 만드는 개념이다.

미국은 이러한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다영역 합동작전(MDO) 개념을 발전시켜 왔으며, 프리덤 에지 훈련은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제주 남방 공해는 동중국해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이번 훈련을 통해 중국 해군과 공군의 움직임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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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아시아판 나토’라며 반발 가능성

북한은 이번 훈련을 강력히 비난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첫 프리덤 에지 훈련 당시에도 북한은 한·미·일 관계를 두고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라고 규정하며 집단방위체제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반발했다. 북한은 특히 나토 회원국들이 공동방위 조항을 근거로 집단 군사행동을 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자신들을 압박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에도 북한은 훈련 개시 직후 강도 높은 담화를 내거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군사적 대응을 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중국 전승절 행사에서 북·중·러 정상이 나란히 서며 연대를 과시한 만큼, 북한이 이를 근거로 북·중·러 협력을 강화하는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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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안보 노선 시험대

이번 훈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한·미·일 연합 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얼마나 계승할지, 혹은 변화를 줄지가 관심사였다. 그러나 첫 훈련을 예정대로 추진하면서 기존의 한·미·일 안보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캠프 데이비드 합의가 단순히 정권 차원의 정책이 아닌, 한·미·일 3국이 공유하는 전략적 합의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이재명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가능성이 커, 향후 외교적 부담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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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안보 지형에 미칠 파장

프리덤 에지 훈련은 단순한 군사적 이벤트를 넘어 동북아 안보 지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억제하고, 일본은 자위대를 넘어선 실질적 군사 능력 강화를 추구하며, 한국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실질적 방어 태세를 강화하는 목적이 있다.

세 나라가 합동훈련을 정례화하면서 북·중·러와의 대립 구도가 더욱 뚜렷해지고, 동북아 지역의 신냉전 구도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훈련은 단순한 군사 협력의 차원을 넘어, 전략적 동맹 체제로서의 한·미·일 안보 협력이 공식화되는 순간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