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첫 국감 'D-7'…'오송 참사' 현장 찾는다

대전일보DB

22대 국회가 다음 달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 상임위별로 첫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충청권 광역지자체 중에선 유일하게 충북도가 다음 달 17일 도청에서 국감을 받는다. 충북도의원 출신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서원)이 감사위원으로 합류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지사가 야권의 공세에 대비한 방어전을 펼치게 됐다.

이번 국감에선 지난해 7월 미호강 임시제방 붕괴에 따른 침수사고로 총 14명의 사망자를 낸 '오송 참사'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는 오전 국감을 마친 뒤 오송 참사가 발생한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를 찾아 현장시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충북경찰청에 대한 국감도 같은 날 연달아 열린다.

다음 날인 18일에는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과 국립대학,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충북대에서 대전·세종·충남·충북교육청에 이어 오후 충북대·충북대병원·충남대·충남대병원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교육위는 전국 의대 중 증원 폭이 가장 큰 충북대에서 '의학교육 현장시찰'도 가질 계획이다. 정원이 49명인 '미니 의대' 충북대는 내년도 정원이 200명으로 확대돼 강의실과 병상, 교수 등 교육 여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총 6명의 충청권 의원(강승규·김종민·송재봉·이재관·이종배·장철민)이 활동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감은 각종 지역 현안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다음 달 14일 16개 에너지 공기업 대상 나주시 현장 국감에선 대전에 소재한 한국전력기술 원자로설계개발본부의 강제 이전 방침이, 2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상 국감에선 대전 원도심을 떠나 유성구로 사옥을 이전한 과정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지지부진한 지역 현안을 풀어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국토위는 다음 달 11일 대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코레일 및 국가철도공단, SR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성심당 대전역점의 '고액 월세' 논란을 계기로 개편이 불가피해진 역사 수수료 체계에 더해, 사업비 증가로 KDI 재검증 절차를 밟고 있는 충청권 광역철도 등에 대한 해법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밖에 다음 달 17일에는 대전고등법원에서 대전고법·대전지법·대전가정·청주지법, 대전고등검찰청에서 대전고검·대전지검·청주지검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이 예정돼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같은 날 KAIST 대전 본원에서 과학기술원과 우주항공청 소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 한국연구재단 등 29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나흘 뒤인 21일에는 국회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24개 기관의 국감을 진행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다음 달 18일 관세청·조달청·통계청, 21일 한국조폐공사, 23일 대전지방국세청,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충북본부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국방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 국감을, 17일 충남 계룡대에서 육군학생군사학교(충북 괴산)·공군사관학교(충북 청주) 등 육·해·공군 국감을 차례로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다음달 16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등 대상으로 국감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