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前안보보좌관 "한국의 국방비 더 올려야한다"

"일본도 국방비 많이 올렸다"며 한국 압박
미국 수준인 GDP대비 3~3.5%까지 올려야
CSIS, 트럼프 2기때 한국 조준선에 놓일수도
오브라이언 "미국도 핵게임에 복귀해야"
"중러는 물로 북한 이란도 우리보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26일(현지시간) "미국의 부담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한국의 국방비를 더 올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이날 미국기업연구소(AEI) 대담에서 "일본도 국방비를 크게 올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의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5%인데, 미국처럼 3%~3.5%까지 올라가야한다"고도 했다.

오브라이언은 트럼프 재집권 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재기용되거나 국무장관 또는 국방장관으로 중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이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이날 발간한 '2024 미국 대선의 글로벌 영향' 보고서에서 "한국은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때 그의 조준선에 쉽게 놓일 수 있다"며 "한국이 GDP의 2.8%를 국방비로 쓰고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매년 부담하는 약 10억달러 규모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미는 현재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두고 협상 중이다.

또한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미국의 핵무기 능력을 올려야 한다"며 "우리는 핵 게임에 복귀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근거로 "북한과 이란은 핵무기 생산을 위해 훨씬 더 많은 원심 분리기를 사용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우리보다 앞서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최근 핵탄두 원료인 고농축우라늄(HEU)을 생산하는 원심분리기가 빽빽하게 들어선 시설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한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한미일 협력과 관련해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의 공을 인정한다"면서도 "이를 위한 토대는 트럼프 정부에서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호의적이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동맹을 유지하고 트랙 위에 있도록 확실히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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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steel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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