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 영남 중심" 尹정부, 여성 장관 19명 중 3명

[2024 국정감사] 여성가족부 장관 251일째 공석 "여가부 무기력 상태냐"
19개 부처 장관 중 여성 3명, 차관은 29명 중 4명…"여성 장관 30%까지 늘려야"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지난 29일 국무회의 장면.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정부의 장관 중 남성이 16명, 여성이 3명(1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관은 총 29명 중 4명(13.8%)만 여성이었다. 이에 여성 장차관 비율을 30%까지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9개월째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석인 가운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개 부처 장관들 나이 평균 61.1세, 남성 16명, 여성 3명, 영남출신이 10명으로 52.6%이고 차관을 보면 19개 부처 29명의 차관 중 여성은 4명, 평균 나이는 55.6세, 영남출신은 15명으로 52.7%”라며 “윤석열 정권의 장차관 성별·지역별 구성의 특징은 '60대 남성 영남'”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OECD의 여성 장관 비율을 보면 평균 29%, 문재인 정부때는 33.3%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반토막(15.7%)이 났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 정부 장차관 성별 현황. 자료=이연희 의원실 제공

이 의원은 한 전문가(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의견 자문을 인용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어떤 조직 안에서 한 집단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티핑 포인트'를 25%로 잡는다”며 “정부가 민간 기업 여성임원 비율을 강제할 순 없어도 최소한 공공기관에선 30%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해야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장차관 성별 비율이 중요한 이유는 여성과 남성은 경험과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책과정에서 다양한 시각이 반영되기 위해서 여성 장관이 적정한 비율, 30% 이상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하자 신현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저도 조직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여성 장관이 부족한 이유”를 묻자 신 차관은 “적합한 인사 권한을 행사하다보니 적임자를 찾기 어렵지 않을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이 “여성은 적임자가 없냐”며 “꼭 그렇게 말해야 하냐”고 지적하자 신 차관은 “그 직무에 적합한 여러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 그런 것 같다”고 했다.

또한 이 의원이 “용산 대통령비서실에 여성정책 담당 비서관이 있냐”고 묻자 신 차관은 “사회복지(수석)비서관이 있다”며 “여가(여성가족)비서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여성이 실종된 상태나 마찬가지”라며 “장차관도 부족하고 (여성)정책담당 비서관도 대통령실에 없다”고 했다.

현재 여성가족부 장관은 250일 넘게 공석이다. 이 의원은 “여가부 장관 공석이 문제되고 있는데 차관이 보기에 공석으로 인해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고 묻자 신 차관은 “제가 부족하지만 (장관) 권한대행으로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관련해서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장관없이 국정감사를 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여가위 차원에서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국감을 진행하는 건 여가위가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자 입법부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여가부 장관 공석이 251일째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일을 하는 것인가”라며 “여가부 장관 대행인 차관이 이야기를 잘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강하게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이에 신 차관은 “인사권에 대한 부분은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여가부 장관뿐 아니라 여가부 정책기획관과 권익증진국장이 공석인 점도 언급했다. 전 의원은 “여가부가 무기력 상태에 빠진 것 아니냐”고 하자 신 차관은 “권익증진국장이 공석인 부분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