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스파이 논란, 일본의 해저 케이블 대응이 주목받는 이유
최근 중국의 해외 스파이 활동이 여러 국가에서 문제로 떠오르면서, 각국이 보안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통신 분야에서의 보안 리스크를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옮기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해저 통신망에서 중국산 부품을 전면 조사하고 교체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단순한 부품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핵심 인프라로 간주되는 만큼, 이번 조치는 전 세계에 보안 대응의 기준을 제시하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본이 해저 케이블 교체에 나선 이유
일본 정부는 해저 케이블에 중국산 장비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특히 오키나와 인근 해저 케이블에서 도청 장치로 의심되는 장비가 발견되었다는 보도 이후, 일본 내부의 보안 우려가 커졌다. 이에 따라 일본은 내년 3월까지 자국 통신 기업을 대상으로 해저 케이블, 중계기, 제어 장치 등 통신 설비 전반에 대해 중국산 부품 사용 여부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산이 확인된 경우, 모두 자국산이나 우방국의 부품으로 교체하게 된다.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강행하는 것은 단순한 예방 차원이 아니라, 실제 위협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중국산 전기차까지 군 보안 위협으로 떠오르다
통신 장비뿐 아니라, 중국산 전기차도 보안 위협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이스라엘은 중국산 전기차가 군 기지 내에서 도청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차량 내 통신 시스템, 오디오 장치, 센서, 카메라 등이 원격 제어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일부 지휘관에게 제공될 예정이던 중국 전기차의 인도를 보류했고, 민감한 군 시설 근처에서는 중국산 차량을 주차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내려진 상태이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실질적 위험 분석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보안에 민감해진 각국, 한국은 준비되어 있는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국 역시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영국 국방부는 중국산 전기차의 군 기지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중이다. 이런 흐름은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라, 현대전에서 ‘정보 보안’이 군사력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까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충분히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된다. 과거 한국에 입항 중이던 미 해군 항공모함을 중국인이 드론으로 촬영한 사건처럼, 보안 시스템은 실제로 허점을 드러낸 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