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법리스크 고조…與 “상식적 구형” 野 “공소장 조작”

檢, 위증교사 혐의 李 3년 구형

- 이재명 “野 말살행위 용서 안 돼”
- 대선 전 대법 확정판결 여부 촉각

검찰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실형을 구형하면서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는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오는 11월 15일 1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대선 이전에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확정 판결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급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거나, 위증 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위증교사 재판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지 않아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대표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씨는 관련 혐의를 인정했지만,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왜곡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검찰의)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청문회를 추진하고, 검사 등이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 등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결심 공판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검찰은 ‘내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한 독일 나치의 괴벨스보다 더 악독한 괴물이 되고 말았다”며 “이 대표는 ‘기억을 되살려 사실대로만 진실을 이야기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30여 분 동안에 12번이나 했다. 대화 내용 어디에도 위증·교사는 없는데 검찰은 일부분만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맥락을 왜곡하여 공소장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 수사에 동원된 검사가 70여 명이고, 현재 재판에 참여 중인 검사가 57명(중복 포함)”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비열한 정치보복과 대선 후보 등록을 막기 위한 치졸한 공작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은 검찰 구형과 관련해 “위증교사 사건의 본질이 오랜 세월에 걸쳐 거짓을 거짓으로 돌려막기 해온 것임을 생각하면, 검찰의 구형은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구형”이라며 “22년 간 계속되어온 거짓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엄정한 법의 심판”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장동·성남FC,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이 대표 관련 나머지 재판은 아직 1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