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출신 진급률, 또다시 압도적
전방보다 본부…‘아스팔트 군인’ 유리
군 내부 “공정한 평가 체계 필요” 지적
물러서 있는 자리에선 결코 오를 수 없는 계단이 있다. 육사 출신과 정책 부서 근무자에게 쏠린 육군 영관장교 진급이 올해도 반복됐다.
특정 출신, 특정 보직이 진급에 유리하다는 지적은 수년째 이어졌지만 개선은 없었다. 현장 부대에서 묵묵히 일하는 장교들은 소외감을 호소하고 있다.
육사 출신, 비육사 출신과 진급률 격차
지난 8월과 9월 단행된 육군의 중령·대령 진급자 발표에서 육사 출신 장교들이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령 진급자 553명 중 육사 출신은 140명으로, 전체 육사 출신 대상자(308명)의 45.5%에 달했다.
대령 진급자 186명 중 육사 출신은 103명으로, 대상자(684명)의 15.1%였다.
반면 비육사 출신의 진급률은 크게 낮았다. 중령 선발률은 12.1%(3천422명 중 413명), 대령은 3.9%(2천126명 중 83명)에 그쳤다. 육사 출신이 전체 임관자 중 3.7%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비율은 현격한 차이를 보여준다.
‘아스팔트 군인’의 진급 독주…현장은 소외
진급률의 편중은 출신 외에도 근무 부서별로 극명하게 갈렸다. 국방부, 합참, 육군본부 등 정책 부서에서 근무한 장교들의 중령 선발률은 57.8%, 대령은 14.2%에 달했다.
반면, 사단 이하 야전 부대나 교육기관 소속 장교들의 진급률은 각각 10.7%, 3.1%에 머물렀다. 일명 ‘아스팔트 군인’은 전방에서 땀 흘리는 장교들과 달리 본부·정책 부서에 근무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이들은 고위 지휘관들의 비서실이나 수행 부관으로 배치되며, 인사권자들과 가까운 위치에서 근무한다. 이로 인해 인사 평가나 진급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쉬운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 내부의 목소리다.
“공정한 평가 없인 군 사기 떨어져”
장교 양성 체계가 다양해졌지만, 인사 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군은 비육사 출신 장교를 대규모로 선발하되, 상당수를 단기 복무 전제로 운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장기 복무를 통한 고위직 진출은 육사 출신 중심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유용원 의원은 “특정 출신이나 보직에 따라 진급 기회가 좌우되는 현실은 현장 장교들의 의욕을 꺾고, 군 전체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신과 근무지에 상관없이 실력으로 평가받는 공정한 진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