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청년미래적금 혼선, 李대통령 책임…경제팀 즉각 경질해야”

정부 문자에 ‘청년도약계좌’ 해지 후 적금 신청했다 ‘비대상’ 통보받은 30대 청년 사연 전해
이재명 대통령 향해 “남 탓할 때 아니라 청년 위기 국정 책임 통감해야” 일침

유승민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최근 발생한 ‘청년미래적금’ 심사 오류 및 가입 혼선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경제 참모진의 즉각적인 경질과 국정 기조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대상자라는 정부의 안내 문자를 받고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한 뒤 신청했으나, 서민금융진흥원의 심사 오류로 부적격 통보를 받은 30대 직장인의 사연을 공개했다. 유 전 의원은 “결혼을 앞둔 젊은이가 좌절한 것은 돈보다도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이라며 “작은 희망에도 쉽게 설레는 청년들이 절망에 빠진 현실에 가슴이 아팠다”고 전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현 청년 세대가 겪는 경제적 고통과 자산 양극화 심화를 지적하며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전월세 대란과 집값 상승, 주식시장 변동성으로 영끌해 모은 돈까지 날린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걸 곳이 없다”며 “청년 실업과 자산·소득 양극화는 어떤 연령층보다 청년 세대에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책임 있는 자세와 경제 라인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 유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미래적금의 문제점을 알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남 탓을 할 때가 아니라 청년의 위기가 대통령의 책임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수많은 국민과 청년들을 절망에 빠지게 한 주식·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경제 참모들을 즉각 경질하고 경제팀을 완전히 새롭게 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고용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당부했다. 유 전 의원은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소득, 자산 형성을 어떻게 도울지 ‘첫경력보장제’를 포함해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번 청년미래적금 소동이 단순한 행정 착오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다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 전반을 혁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달 31일 청년미래적금 가입 심사 과정에서 외부 기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데이터 분류 오류로 인해 일부 신청자에게 일반형(정부 기여금 6%) 대상임을 우대형(12%)으로 잘못 안내해 정정 문자를 발송했다. 이에 우대형 가입을 위해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했던 청년들의 혼선과 반발이 이어지자, 서민금융진흥원은 사업 주관 기관으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잘못된 안내로 해지된 기존 계좌를 원상복구하는 등 피해 구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