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 패키지 내놓은 中, 구체적 숫자는 없었다

中, 약 보름 만에 경기 활성화 추가 기자회견
내수 확대, 기업·부동산 지원 등 정책 설정
시장 기대와 달리 구체적 지원 규모는 없어
증시는 여전히 희망적…상하이·선전지수 급등

중국이 5% 안팎으로 설정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정부 투자 등 가용 정책을 총동원해 경기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대규모의 재정 정책이 발표될 것이란 전망과 달리, 중국 정부는 명확한 지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국 본토 증시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정산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장관급)은 8일 베이징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속적 경기 회복 촉진을 위한 점진적 정책 패키지 출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은행 지급준비율과 정책금리 등을 낮춰 1조위안(약 191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는데, 약 보름 만에 또다시 경기 활성화 관련 대책 발표에 나선 것이다.

정산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이 8일 베이징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EPA 연합뉴스

여기서 점진적 정책 패키지는 ‘증량(增量) 정책 패키지’다. 증량 정책이란 정부 투자와 국유기업 자금 운용 확대 등을 포함한 확장적 재정·금융 정책을 뜻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26일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우리나라(중국) 경제의 펀더멘털에는 결코 변화가 없지만, 현재 경제 운영에는 일부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나타났다”며 “중점과 능동적 역할을 꽉 잡고 증량정책의 효과적 이행과 추가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정 주임은 “우리는 연간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하다”라면서도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해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대외 환경이 복잡해졌고, 주요국들의 금리 인하,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 심화, 무역보호주의 강화 등이 중국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3분기 이래 공업·투자·소비 등 주요 경제 지표에 기복이 있었고, 일부 업종은 내권화(과열 경쟁 속 후퇴·정체) 경쟁 중이며, 일부 기업은 최적화에 적응하지 못했다”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발개위는 이번 증량 정책 패키지의 목표를 5개로 설정했다. ▲거시정책 경기대응력 강화 ▲내수 확대 ▲기업지원 확대 ▲부동산 시장 침체 방지 및 안정 촉진 ▲자본시장 활성화 등이다.

먼저 거시정책 경기대응력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조세, 통화·금융, 투자·소비, 소득분배 등 거시정책 전반의 조정 및 시스템 통합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 주임은 “필요한 재정지출을 확보하고 지출 추진을 가속화해 경제 발전 촉진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지방정부의 부채위험 해소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라고 했다. 여기에 지난 7월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발표했던 300개 이상의 핵심 개혁에 대한 조치를 가속화하고, 거시정책 방향의 일관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내수 확대를 위해서는 중·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고, 소비 진작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전국민이 아닌 특정 집단에 한정해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지난 1~7일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극빈층, 고아 등에게 일회성 생활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학생·대학원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 금액을 늘리고, 대출 금리도 인하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기업의 대규모 장비 재투자에 대해 지원을 늘리고, 노인·아동 돌봄에 대한 서비스 소비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시행된 전략 산업 및 인프라 건설 등에 대한 정부 자금 집행·채권 발행을 내년에도 이어간다는 방침도 내놨다. 정 주임은 “1조위안 초장기 특별국채 중 ‘양중(兩重·국가 중대 전략과 안전·안보 능력 등 중점 분야)’ 영역에 7000억위안이 모두 하달됐다”라며 “2025년에도 계속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해 양중 건설 강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류쑤서 부주임은 “10월 말까지 나머지 2900억위안의 지방정부 특별 채권의 발행도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 중앙예산 1000억위안 투자 계획과 연내 1000억위안 양중 건설 프로젝트 목록도 미리 발표해 지방정부가 사전 작업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 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올해 만료되는 일부 세제 지원책과 고용 안정을 돕는 실업 보험, 기술 보조금 등을 연장할 계획이다. 정 주임은 “관계 부처에서 연구와 평가를 바탕으로 정책의 지속 여부를 신속하게 밝힐 것”이라며 “기업의 생산과 운영,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중단되거나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우량 부동산 개발 업체를 지원하는 ‘화이트 리스트’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또 유휴 토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특수채권 등을 사용하고 조정하기로 했다. 정 주임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정책이 도입됐고, 일부 시에서는 주택 구매 제한 조건을 완화하는 정책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라고 했다.

이 외에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 자금의 시장 진입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사회 보장과 보험 등 각종 자금의 시장 진입 장벽을 제거하고, 인수 합병 및 재편도 함께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개위의 발표는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날 국무원이 기자회견 일정을 발표하자 모건스탠리와 시티그룹은 각각 2조위안, 3조위안 규모의 재정 패키지를 내놓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발개위는 재정을 새로 얼마나 투자할지에 대해 밝히지 않은 데다, 기존에 공개된 정책들도 다수 재활용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은 올해 경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성장을 더욱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추가적으로 내놓지 않아 주가 상승에 더 많은 활력을 기대하던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라고 했다.

다만 국경절 연휴를 끝내고 8일 만에 거래를 재개한 중국 본토 증시는 여전히 추가 부양책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10.13% 상승한 3674.4로 출발했고, 선전종합지수도 12.67% 상승한 1만11864.11에 거래를 시작했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롄서에 따르면, 상하이·선전증시 거래량은 개장 20분 만에 1조위안을 돌파하며 역대 최단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3시 35분 현재(한국시각 기준) 상하이, 선전지수는 4.48%, 8.19%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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