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펑펑 쓰는 法 대거 통과 예정처 "5년간 재정 92조 필요"

국회처리 법안 110건 분석

지난해 재정 지출이 필요한 법 등이 잇따라 통과되면서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5년간 100조원에 육박하는 재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재정 소요 법률 154건 가운데 계량화가 가능한 110건을 분석한 결과, 이들 법 통과로 인해 향후 5년간 92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감세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향후 5년간 세수 감소분이 82조원, 88개 지출 법안으로 인한 지출 증가폭이 연평균 1조9533억원으로 5년간 약 10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됐다.

지출 증가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본금 상향 조정, 지방연구원 설립 요건 완화, 투표 참관인 등의 수당 인상 등 행정 분야 법안이다. 이들 법안 시행으로 지출이 5년간 연평균 550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으로 지출이 5년간 연평균 1408억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 부문에서는 바이오 가스센터 설치 및 운영 등 법안 시행에 따라 연평균 1015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매년 재정을 투입할 곳은 늘어나는데 세수는 줄며 나랏빚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무분별하게 새는 나랏돈을 막기 위한 재정준칙 관련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은 2년7개월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잇단 재정 우려에 관리재정수지(정부 수입에서 지출·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한 값) 적자폭을 국내총생산 3% 이내로 관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을 법률로 못 박으려 하고 있지만, 여야 정쟁에 재정준칙 법제화 법안은 2020년 10월 이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