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대신 조선" 공론화…장관 뜻인가, 정부 뜻인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4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목을축이고 있다. 북한 호칭을 조선으로 바꾸자는 정 장관의 주장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 사회적 합의와 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사진=뉴스1

통일부가 북한을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줄여서 '조선'으로 부르는 방안을 공론화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통일부는 29일 한국정치학회 주최로 열린 '평화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 북한인가 조선인가' 특별학술회의를 후원하며 호칭 변경 논의를 공식화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그간 시무식과 학술행사, 언론 간담회 등에서 북한을 '조선', 남북 관계를 '한·조 관계'로 지칭해 논란을 불러왔다. 북한이 우리를 '대한민국' 또는 '한국'으로 부르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북한이 오랫동안 '남조선' '괴뢰도당'으로 부르던 우리를 2023년 7월 이후 '대한민국' '한국'으로 바꿔 부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당시 김여정 담화와 그해 8월 김정은의 해군사령부 연설을 계기로 공식화됐다. 그러나 이는 존중의 표현이 아니라, 관계 단절과 적대의 맥락 속에서 나온 호칭 변화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실제로 북한은 같은 해 말 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를 '불변의 주적'으로 불러 왔다. 민족 개념을 사실상 폐기하고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없애고 체제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정 장관의 호칭 변경 시도는 끝없는 대결의 악순환을 끝내고 평화 공존의 공간을 넓히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의 대남 단절·적대 전략에 보조를 맞추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호칭을 바꾸는 것은 북한을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의 상대가 아니라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와도 충돌한다.

남북 관계가 꽉 막힌 상태에서 통일부의 존재감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그 해법이 통일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방향이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정 장관은 지난해 통일부 명칭에서 '통일'을 제외하자는 구상을 밝혀 논란을 빚었고, 최근엔 북한 구성시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언급으로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에 부담을 준 적도 있다.

호칭 변경은 우리의 국가 정체성과 연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정 장관 개인의 소신인지,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부터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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