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민의힘 안양 동안구을 예비후보가 15일 전세 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해 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재산을 잃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그는 “전세 사기범의 경우 대부분 형법상 사기죄 또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형량이 너무 낮다”며 “처벌 기준을 최대 20년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심 예비후보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2년 한시적에 지원 대상도 제한적”이라며 “금융 및 주거안정 대책 등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이복한기자 khan49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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