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불법체류 외국인 4년 후 절반으로

법무부,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 대통령에 보고
외국인 정책 일원화해 사회통합 기반 구축 구상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 도 추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 상반기 중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신설한다. 숙련된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해외기술·국내유학·숙련기술 등 ‘유형별 고숙련 비자 트랙’도 새로 마련한다.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연간 취업비자 총량 사전공표제’를 올 하반기 시행한다. 올해 41만명 수준인 불법체류 외국인을 2027년엔 20만명대로 감축한다.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5대 핵심 추진과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이다.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은 두번째 추진과제인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부분에 들어 있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은 이미 200만명을 넘어 2030년 300만명 돌파가 예상되는 반면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로 생산연령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면서 지방소멸 우려가 나오는 상황을 짚었다. 

그러나 국내 외국인 정책은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어 정책·예산 집행의 중복과 비효율성도 드러나고 있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국민은 미래 대한민국의 인구구성, 사회통합 등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어디에서 대답을 찾아야 하는지조차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법제처로부터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있다. 연합뉴스

출입국·이민관리청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책임있게 답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 정책 콘트롤타워라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이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비자·국적 정책도 손본다.  숙련인력의 기반이 되는 저숙련 비자 트랙인 고용허가제를 보완해 올 상반기 중 11만명이 국내로 도입되도록 하고, 해외유학·국내유학·숙련기능 등 유형별 고숙련 비자 트랙을 신설한다. 

연간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도 올 하반기 시행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외국인 체류 질서도 확립한다. 우선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을 추진해 올해 41만명 수준인 불법체류 외국인을 2027년엔 절반인 20만명대로 줄이고 실태조사, 전담기관 지정 등 계절근로자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국내 농업 현장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이 적지 않은 부분을 담당하는 데다, 지난해 국내 입국한 계절근로자의 무단 이탈이 농촌지역 사회문제가 된 상황이어서 여파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고위험 성범죄가 교정기관 출소 후 법원 결정을 통해 학교·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ｍ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방안이다. 

김소영 기자 spur222@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