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여사 의혹’ 상설특검 추진…대통령 거부권 행사 못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박주민(오른쪽)·김승원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김 여사가 세관 마약 수사외압 및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에 연루됐다고 보고 이를 수사하는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에 상설특검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별도 입법을 통한 특검과 달리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꾸려지는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국회 과반을 점유한 민주당이 자력으로 상설 특검을 가동시킬 수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상설특검과 관련해 우려가 나오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을 거치더라도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 안 하면 어떡하냐는 것"이라며 "법상 임명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특검 임명을 안하면 이는 법률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