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2026년 의대정원은 원점서 검토 가능…의료계 대안 내놔야”

응급실 대란 관련해 “국내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수가 인상 등 강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위해 연간 3조원 이상 지원”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2026학년도 입학 정원에 대해선 원점 검토가 가능하다면서도, 2025학년도 정원은 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2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KBS≪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2025학년도 입학 정원 같은 경우는 이미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됐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면서도 "2026학년도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 "이미 지난 4월달부터 의료계에 제출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를 발표했는데 그게 비과학적이고 근거가 미약하다고 하니 그러면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과학적이고 근거 있는 정원은 얼마인지 물어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 단체가 여럿인데 합리적인 하나의 대안을 가져오라는 건 굉장히 모호한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단일안이라는 것은 숫자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대략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안을 제출하면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의료계의 반발로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선 "추석 이전에 출범을 목표로 했는데 잘 추진되지 않았다"며 "정부도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의료계에서 참여한다면 협의체 구성 형식에 상관없이 정부도 대화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야당이 협의체 구성 전제조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나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참여하겠다고 하는 건 의료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가리는 면이 있다"며 "의료개혁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 야당도 동의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는 충분히 협의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의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의료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가 공개적으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대신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 여러분께는 당연히 사과를 드리겠으나 야당이나 그 밖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응급실 대란과 관련해선 "주무장관으로서 송구하다"면서도 "응급실 미수용 문제는 의료계 집단 행동 이전부터 있었던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응급실 자체뿐 아니라 배후진료가 원활하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며 "배후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주요한 수술이나 마취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병원 간 이송 전원 체계도 점검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위해 연간 최대 3조원 이상의 지원을 약속하며 과도한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중증 중심의 병상 가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3조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제대로 되면 그에 따른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돼서 지역 의료도 살 수 있고 국민들께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때 가까운 곳에서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전공의가 빨리 복귀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건강보험 배정 같은 같은 경우 매년 2조원 씩 5년 간 10조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며 "현재 준비금 27조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지원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