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살상무기 수출 규제를 사실상 폐지한 지 반년이 지났다. 국책은행 연구소는 단기 파급력이 제한적이라고 봤지만, 함정 분야에서는 이미 수출이 구체화되고 있다.
일본이 살상무기 수출 규제를 사실상 폐지한 지 반년이 지난 가운데, 국책은행 연구소가 일본 방산의 단기 파급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다만 함정 분야에서는 일본의 수출이 이미 구체화되고 있어 한국 업체들과의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결이 다른 관측도 함께 나온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최근 펴낸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일본의 진입에 따른 파급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의 내용이다.
"비전투 5개 유형 제한을 없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4월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개정해 비전투 5개 유형으로 묶여 있던 수출 제한을 없앴다. 이에 따라 방위장비 협정을 맺은 17개국에 호위함 등 살상무기 완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일본 정부는 방위장비 조달 계약 이익률을 기존 8%에서 최대 15%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고, 중장기 조달 물량을 기업에 미리 알려주는 '조달계획 사전통지제'도 내년 4월 도입한다. 기업이 생산 설비와 인력에 선제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실전 운용 데이터가 부족하다"
보고서는 일본 방산이 자위대 납품 위주의 소량 생산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전 운용 데이터와 대규모 해외 납품 경험이 부족해 글로벌 완제품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보고서도 일본의 진입이 경쟁 심화와 함께 '특정 분야에서의 시장 중첩 우려'를 동반한다고 짚었다. 방산업계에서는 특히 함정과 항공 분야에서 한일 간 경쟁이 점차 치열해질 것으로 본다. 규제 해제의 효과가 전 분야에 균등하게 나타나기보다 일본이 강점을 가진 영역에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호주 모가미급 11척 중 3척 계약"
해양 분야에서는 일본의 수출이 이미 현실이 됐다. 호주는 지난 4월 미쓰비시중공업과 개량형 모가미급 호위함 11척 가운데 첫 3척에 대한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일본 전후 최대 방산 수출 계약이다. 호주 국방부는 비용·성능·납기의 균형을 선정 근거로 들었다. 이 사업에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도 참여했지만 2024년 후보 압축 단계에서 제외됐다. 보고서는 이를 미국·일본·호주 간 안보 결속과 현지 조선소 활성화 수요가 맞물린 '예외적 성과'로 분석했다. 필리핀 등 다른 시장에서도 일본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진입이 당장 한국 방산의 수주 구도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다만 함정처럼 양국이 동시에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가격과 납기, 현지 생산 조건을 둘러싼 경쟁이 한층 복잡해질 전망이다. (사진 출처=다음뉴스 기사 사진·다음 이미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