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멸구·쌀값 폭락, 어떡할 건가?".. 쌀 수급대책 '도마'

◀ 앵 커 ▶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선 최근 벼멸구 피해와 쌀값 대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일부 구제 대책을 내놓기도 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한 가운데, 정작 농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쌀값 목표치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보도에 조수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호남평야를 휩쓴 벼멸구 피해가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장에 전면으로 등장했습니다.

그 피해면적이 전국적으로 3만 4천ha,

대책을 요구하는 국회 질타에, 정부는 농업재해 인정을 선언했습니다.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벼멸구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예정입니다. 지원금 교부는 11월 초가 되면 완료할 수 있도록.."

피해 물량을 모두 매입하고 복구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어수선한 농심 달래기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잇따른 정부 대책으로도 1년 가까이 지속된 쌀값 하락을 막지 못한 현실에 직면하면서,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원택 / 국회의원]

"쌀값과 관련된 조치를 네 번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네.) 계속 가격이 떨어져 왔습니다. 그렇죠? (네.) 실효적이지 않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올 초 수확기 쌀값 20만 원을 공언했던 장관은, 목표치에 대해 극구 말을 아낍니다.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가격을 정부가 약속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보다 더 선제적으로,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수급관리를 하겠다.."

지난달 쌀 공급량을 줄이겠다며 발표한 10만 톤 분량의 햅쌀 사료화 대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전종덕 / 국회의원]

"그 발상자체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민의 먹거리를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

정부는 매년 농민들로부터 사들이는 햅쌀을 창고에 쌓아 보관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늘(7일), 농해수위 국정감사)]

"보관했다가 사료용으로 주는 게 맞는 거냐, 보관비를 들이지 않고 사전적으로 격리를 하는 게 맞는 거냐. 이거는 오히려 농민들이 원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

밥쌀 면적을 줄이기 위한 수급대책인 '가루쌀'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극심한 판매 부진으로 재고만 늘렸고 농가 소득에도 별 도움이 안 된다며 재검토를 촉구하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작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설익은 정책임을 시인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편집: 강미이

화면출처: 국회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