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금리에 부담을 느끼는 주택 수요자를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3주 만에 누적 신청 금액 14조5,011억원을 돌파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에 냉랭했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활기를 되찾게 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리얼캐스트가 알아봤습니다.
최저 연 3.25% 저금리로 5억원 대출… ’특례보금자리론’ 인기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 초반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높은 대출한도와 낮은 고정금리(최저 연 3.25%) 덕분으로 분석됩니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달리 자격 조건이 완화된 것도 한몫하고 있는데요. 기존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만 이용할 수 있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요건이 9억원 이하로 확대됐고 소득요건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또한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으로 상향됐으며,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기존 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고자 하는 차주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다가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에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9억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 증가… 유의미한 효과 나타나
실제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서울에서는 9억원 이하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활성화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이 시행된 지난 1월 30일부터 현재(2월 22일 기준)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792건 중 9억원 이하 거래는 519건으로 전체의 65%가량을 차지했는데요.
지난달 1월부터 정책 시행 직전인 29일까지 신고된 거래 중 9억원 이하 거래가 59.7%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9억원 이하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유의미하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2월 계약분에 대한 신고기한(계약 후 30일 이내)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래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중저가 아파트 비중이 낮은 자치구의 거래가 늘어난 점입니다. 업계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당시, 9억원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노·도·강’ 위주로 매수심리가 우선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하지만 자치구별 9억 이하 아파트 거래량을 살펴보면, 노원구가 7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북구 52건, 동대문구 38건, 구로구 34건, 은평구 33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노원구를 제외하면 다소 의외의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에서 9억원 이하 아파트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노원구(81%)와 도봉구(80%)입니다. 거래량 2위를 차지한 성북구는 9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50%로 9위 수준인데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거래량 상위권에 오른 동대문구(43%, 11위)와 은평구(52%, 8위)도 9억 이하 아파트가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성북구 등의 지역은 하락장에 낙폭이 컸던 신축을 중심으로 거래돼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해 거래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건축 등 구축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많은 노도강보다 관심을 받는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때아닌 역차별 논란? 특례보금자리론 못받는 ‘오피스텔’ 수요자 발끈
한편, 특례보금자리론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거용 오피스텔 수요자들 사이에서 때아닌 역차별 논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대상에 ‘준주택’인 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되기 때문인데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 당시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간주해 취득세나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만, 정작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대출을 받으려 하니 아파트 소유자들과 달리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대상 확대 등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법상 주택만 이용 가능하며, 향후 적용 확대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특례보금자리론이 흥행 가도를 계속 이어갈지는 미지수입니다. 최근 시장금리 안정과 정부의 금리인상 자제 압박 등으로 시중은행 일반 주담대 금리도 연 3~4% 수준으로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이에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죠.
실제로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3월부터 매달 시장금리 및 재원 상황등을 감안해 기본금리를 조정할 계획이지만,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 등을 감안하면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