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에서 4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위조된 계약서를 바탕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이 집행됐다. 사건 발생 2년 뒤 문제가 확인됐다는 점에서 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점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로 40억8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4년 8월19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다. 우리은행은 이번 사고를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사기 가능성이 있는 건으로 보고 자체 조사와 수사기관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
사고의 정황은 최근 확인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건은 2024년 8월 실행된 여신과 관련된 사안이지만 우리은행은 최근 수사와 원리금 납입 과정 등에서 이상 정황을 확인한 뒤 금융사고 공시 절차를 진행했다.
우리은행은 금융회사가 사고를 인지한 날부터 15일 이내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하는 현행 규정상 "사고 정황을 확인한 뒤 곧바로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향후 조사에서는 대출 실행 당시 제출 서류 확인 절차와 담보가치 산정 과정을 함께 들여다볼 전망이다.
이번 사고는 상가 분양 과정에서 제출된 계약서의 진위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차주가 상가 할인 분양 계약서를 위조해 대출 심사 과정에서 제출했고 은행은 해당 서류를 토대로 대출을 실행했다. 우리은행은 현재 내부 검사 부서에서 세부 내용을 파악 중이다.
상가 분양 관련 여신은 계약서상 분양가와 실제 거래 조건, 담보평가액 사이의 차이가 대출 한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할인 분양이 포함된 경우 실제 분양 조건을 어떻게 확인했는지에 따라 담보인정비율과 채권 회수 가능성도 달라진다. 이번 사고에서 계약서 위조 정황이 핵심으로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고가 곧바로 전액 손실로 이어질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대출은 상가를 기반으로 한 여신인 만큼 담보가치 재산정과 채권 회수 절차에 따라 실제 손실 규모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우리은행은 담보 가치와 회수 가능액을 산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은행 측은 "상가 담보가치 재사정 등이 수반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회수 가능 규모를 확인하기까지 1~2주 정도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고를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사기성 대출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동시에 은행 내부의 부동산 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계약서 진위와 실제 거래 구조를 확인하는 절차가 얼마나 작동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이번 사고가 내부 직원의 고의적 일탈이나 횡령 사건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도 따른다. 동시에 외부 사기성 대출에 대한 방어 체계와 부동산 담보대출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경위와 회수 가능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형사 고소·고발도 검토할 예정"이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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