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넘은 강원 한강수계 기금 민선8기 내 200억 증액키로

강원도 "규제지역 확대 대신 도에 유리한 입지 다질 것"
기금 증액 위해 신규사업 적극 발굴 등 추진 방침

강원도청 전경. ⓒ News1

(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도에 배분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이 5년간 지속 증가, 내년 분 강원도 기금 배분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민선 8기 김진태 도정이 임기 내 그 기금을 200억 원 이상 증액키로 해 주목받고 있다.

25일 강원도에 따르면 내년 강원도에 배분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은 1032억 원이다, 올해 984억 원보다 48억 원 늘었다. 또 이 기금의 강원도 배분 규모는 2019년 839억 원, 2020년 937억 원, 지난해 966억 원으로 집계되는 등 5년 사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1999년 제정된 한강수계법에 따라 팔당호, 잠실수증보를 취수원으로,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서울‧경기‧인천)에서 납부한 물 이용부담금 재원으로 조성되고 있다.

강원도가 춘천을 비롯한 상류지역의 규제 등 수질오염방지 노력으로 하류지역에 제공하는 물의 공급비용을 받는 셈으로, 수혜자부담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는 기금 확대를 위해 추가적으로 그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관심을 기울였다.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대신 강원도에 유리하고 지방비 부담분을 크게 경감시키는 등 도내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강원도의 올해 기금관련 예산(안)을 살펴보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는 환경기초시설 등 분야로, 도는 이에 대한 사업비를 증액시켰다. 열악한 시군의 재정 부담과 수질개선에 기여하는 대책 등의 사업을 펼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또 도는 물 관리 여건에 대응하고, 도내 물 자원화에 기여하기 위해 안정적인 기금확보가 지속돼야 한다고 보고, 민선8기 동안 200억 원 이상 기금 증액 방침을 세웠다.

도 관계자는 “기금 증액을 위해 강원도의 맑은 물 유지에 대한 대가 지원, 신규오염물질 관리 강화, 물 관리의 탄소중립가치 적용, 주민 지원 사업 대상지역 확대 등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며 “상하류지역의 공감대 강화로 유역 공도으이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사업별 지침개선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