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이진숙, 2시까지 안 오면 동행명령 결정하겠다" 예고

지난 8월 28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 [사진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직무정지를 이유로 국정감사에 불참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예고했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오늘(7일) 오후 2시까지 참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과방위는 오늘 오전 10시 방통위 국정감사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안을 묻기 위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이에 지난 4일 이 위원장은 "탄핵 심판 중으로 직무 정지 상태여서 국정감사 출석이 어려우니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개의 직후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데 국민 무서운 줄 모른다"며 "이 위원장은 보수 유튜브에 나가서 야당을 향해서 반 대한민국 세력이라고 하고, 국회의 적법한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의원은 이 위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과정도 문제 삼았습니다. 황 의원은 "방통위 직원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했고, 이 위원장 직인마저 본인들이 직접 찍었다고 한다"며 "동행명령을 통해서 이 위원장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이 위원장은 탄핵 심판 중에도 유튜브에 세 차례나 출연해서 갖은 막말을 하고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며 "동행명령을 의결하고 청문회에 출석시키고, 이를 거부할 경우 국회 모독죄로 책임을 물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9월 유튜브 채널 '펜앤드마이크TV'에 출연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

국민의힘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공직자로서 탄핵 소추는 사실 사형 구형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좀 잔인하지 않으냐"며 "동행명령이 아니라 탄핵 심판을 요청했으니 빨리 결론을 지어 달라고 요청하는 게 더 현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도 "탄핵할 땐 언제고 또 국회 출석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건 한편의 코미디"라며 "그래 놓고 국회를 모독했다는 건 국회의 슈퍼 갑질이자 정치적 횡포"라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식당 이준석 의원은 "최근 이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의견을 개진하고, 유튜브에 출연하는 등 우려스러운 모습이 있다"며 "여당 의원들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 그렇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동행명령에 대한 공방이 계속되자 최민희 위원장은 "이 위원장은 증인 채택이 됐기 때문에 오후 2시까지 나와주십사 말씀을 드렸고 동행명령장 발부 여부는 오후 2시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임위원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동행명령장은 해당 상임위의 공무원이 집행합니다. 동행명령장을 고의로 받지 않거나, 동행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을 경우 국회 모욕으로 보고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