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3주차 막바지 돌입…'김건희·이재명' 난타전 절정

21일 대검·22일 각급 법원·25일 종합감사 예정
대검 국감선 '도이치' 불기소 처분 관련 공방 예상
법원 국감선 이 대표 '재판 지연' 질의 이어질 듯
종합감사에 대검도 부르기로…심우정 등 증인 채택

연합뉴스

22대 국회 국정감사(국감)가 3주 차에 돌입한다. 막바지 수순이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으로 곳곳에서 충돌한 여야의 공방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과 진행 중인 이 대표의 재판 등이 주요 관심사로 꼽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대검찰청에 대한 국감을 연다. 22일에는 서울중앙지법 등을 비롯한 서울고법과 수원고법 산하 각급 법원에 대한 국감이, 25일에는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이날 대검 국감에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집중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주가조작 선수들과 직접 연락한 적도 없으며,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는 점 등이 이유였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도 야당이 검찰을 향해 "김 여사가 만든 온갖 쓰레기를 치워주는 해결사로 전락했다"고 맹공을 퍼붓고,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한 만큼 이날도 비슷한 공세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둘러싼 설전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날 국감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가 채택된 만큼, 해당 의혹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이자 보좌관 출신인 강씨는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 회장으로 알려진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공한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 전 의원이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대검 국감에서는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 명씨가 연루된 여론조작 의혹 등 검찰과 관련된 수사 현안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수원고검·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

22일 서울중앙지법 등 서울고법 산하 각급 법원 국감에서는 이 대표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하고, 2심과 3심 역시 원심 판결 후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다음 달 15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2022년 9월 기소 이후 799일이 소요된 것으로, 1심 재판에만 2년이 넘게 걸렸다.

여당은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하기 전에 2심과 상고심까지 결론이 나야 한다며 이 대표의 재판에 대한 보다 빠른 진행을 촉구하는 등 공세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원지법이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재판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기각한 것을 두고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종합감사에는 당초 법무부, 법제처, 대법원 등 6개 기관만 포함돼 있었지만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무혐의 처분이 나면서 국회 법사위는 대검찰청까지 종합감사에 부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찰청 간부 11명을 기관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또한 종합감사에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 씨와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등도 증인으로 채택돼 이들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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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soluck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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