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한림원 "의학교육 질 저하 자명한데 무엇을 위한 증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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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계 석학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학림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우리나라 의료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려 가며 무리하게 추진해야 할 일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의학학림원은 오늘 대국민 입장문을 내고 "무리한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정 사태로 인해 자괴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의학교육의 앞날은 매우 위태롭고, 갑작스러운 대규모 증원에 대한 우려는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림원은 "법정 원로 석학단체로서 가급적 의사 표현을 절제해 왔으나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해 온 의학 교육계에 행해지는 작금의 조치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며 "정부의 작금의 조치들은 의사의 역량은 상관없이 그저 면허를 가진 '의사'를 많이 배출만 하면 만족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022년 가을부터 지속적으로 외국의 경험을 반영한 올바른 의대 증원의 방법을 복지부를 통해 정부에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정부가 의료계의 합리적 사전 증원 제안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당시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2000년 감원 규모였던 350명을 일단 증원한 뒤, 시간을 가지고 의사인력을 조정하자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지만 정부가 이를 거부했다는 게 의학학림원의 설명입니다.

학림원은 또 정부가 모든 대화에 2025년 정원 '절대 불변'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이 전공의와 학생, 나아가 의료계와 대화를 단절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결국 정부 정책이 정치권과의 대화도 차단하고 있어 오히려 의료개혁의 절대적인 걸림돌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8436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