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명품백 수사만 檢 칼끝 약해지냐" 맹폭격 퍼부은 野

법무 "尹장모 가석방 안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모든 것은 법과 관련된 규제에 따라 처리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2일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왜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수사에만 약해지느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현 정부가 검찰독재 정권'이라는 야당의 지적에는 "법을 집행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이지 않으냐"며 "검찰의 수사행위가 맞지 않으면, 관계 법률에 의해 견제되고 법원에 의해 견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송갑석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수일 전 진행한 3·1절 특별사면 가석방 심사위원회 결과 최씨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통장 잔액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지난해 7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됐다.

이에 이인영 의원은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는 양평고속도로 게이트와 함께 부패, 비리 의혹만 증폭시키고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검찰 카르텔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방탄 카르텔이라고 증명한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 방탄으로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고 권력 사유화가 정점을 향해 치닫지 않도록 살펴보시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의사협회를 상대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해 국민적인 관심을 끈 뒤 타협을 끌어내기 위한 정치쇼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하자 "절대로 아니다. 어떻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쇼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 파업'에 대해 "정부는 근무 중지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의사들을 설득해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데 대해서는 "한 대학에 평균 50명 정도를 늘리는 것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지방의대의 발전, 수가 조정 등을 갖추면 새로운 미래 선진 의료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