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걱정된다면, 경영인 정기보험 들어볼만 [보험 200% 활용법]

2023. 2. 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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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산가치 급등으로 상속재산 가액도 늘어나는 추세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상속인은 1만5000여 명이었고, 이들의 상속재산가액은 66조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 대비 상속인은 29.8%, 상속재산가액은 140.9% 증가한 수치다.

우리나라는 상속세 부담이 선진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50%)은 미국(40%), 프랑스(45%), 독일(30%) 등 주요 5개국(G5)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서도 크게 높다. 우리나라는 상속재산을 시가 수준으로 평가해 세금을 매기는 데다 대기업 최대주주에게는 할증까지 매겨 최고세율 60%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인이 가업을 상속할 때 일정 재산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온다. 가업 승계 후 7년간 정규직 근로자 고용 인력을 100% 유지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법인 최고경영자(CEO)들은 어떻게 상속을 준비해야 할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경영인 정기보험도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CEO 유고 시 사망보험금을 법인의 긴급자금, 상속세 재원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돼 CEO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최근 경영인 정기보험 상품은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정기보험에 추가 납입 기능을 더해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거나 추가 납입한 보험료를 중도 인출할 수 있어 자금 운용에도 매우 탁월하다. 맞춤설계가 가능한 상품들도 많아졌다. 간편가입형 상품 가입 시 '계약 전 알릴 의무 3가지 사항'에 '아니요' 답변 시 보험계약심사와 건강검진 등 심사과정을 간소화해 과거 병력이 있었거나 고연령(최대 70세)인 사람도 가입이 가능하다.

오랜 기간 준비가 필요한 상속세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고, 세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납입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손비 처리할 수 있다는 것도 경영인 정기보험의 장점이다.

[유은희 교보생명 군산중앙FP지점 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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