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울산산단 ‘新에너지 전환’ 족쇄 풀렸다

산단공·남동발전·남해화학·한화 등 합심
고압가스배관 거리 규제 개선 결실 거둬
수소·암모니아 등 인프라 투자 본격 시동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통합파이프랙에 대한 구조 안전진단이 실시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제공]

석유화학산업 기지인 여수와 울산 국가산업단지의 ‘신에너지 전환’이 가능하게 됐다.

수소·암모니아 같은 신에너지 인프라 투자의 최대 걸림돌이던 ‘고압가스 사외배관 이격거리’ 규제가 2년여 노력 끝에 개선된 덕택이다. 그동안 여수와 울산 등 노후산단 내 기업들은 새로운 에너지인프라를 구축하고 싶어도 ‘고압가스안전관리법(KGS코드)’의 엄격한 거리기준에 가로막혀 있었다.

이는 폭발위험을 이유로 도로와 배관 사이에 4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미 공장과 각종 배관시설이 빽빽히 들어선 산단 내에서 이 정도 유휴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전남지역본부)이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공단은 기업들의 이런 애로사항을 건의받아 지난해 초 한국남동발전, 남해화학, 한화 등과 ‘민·관·연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정면 돌파에 나섰다.

핵심은 ‘안전은 강화하되 공간효율은 높이는’ 과학적 대안. 공단은 기업들과 함께 3억3000만원을 들여 전문용역을 실시했다. 첨단 안전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이격거리를 대폭 줄여도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이터가 도출됐다.

협의체는 24시간 CCTV 관찰, 누출감지, 내진성능 강화 등 기술적 안전패키지를 근거로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했다. 단순히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아니었다. 협의체는 ‘안전’과 ‘투자’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근거를 제시했다.

산업통상부도 규제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해 1년 넘게 관계기관과 머리를 맞댔다. 지난 2월 산업부는 최종 기준 개정을 승인했다.

공단 전남본부 관계자는 “안전성이 확보된 구조물에 설치된 배관에 대해 도로와 수평거리를 사실상 0m로 인정받게 됐다.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보호시설)과의 거리도 40m에서 5m로 대폭 줄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DIG에어가스 등 산단 내 기업들의 신에너지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묘도지구 기회발전특구와 연계된 청정 수소·암모니아 배관망 구축이 가능해졌다. 배관설치와 유지보수를 하는 지역 중소협력사들에 돌아갈 낙수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훈 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성과는 단순한 기준 완화를 넘어 기술적 안전성을 바탕으로 산업 현장의 ‘손톱 밑 가시’를 뽑아낸 사례”라며 “지속적인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조문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