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IRA 뒤통수 맞은 것 아니다, 칩4와는 별개 사안"

IRA 관련 WTO 제소는 최후 수단..양자 협의·정무적 접근부터 할 것
美에 우려 전달,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 최소 규모 단계적 인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뒤통수를 맞았다'는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27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한국과 미국은 첨단산업, 공급망, 원전수출 등 다양한 분야에 협력 의제가 많은 파트너"라며 "다양하고 큰 협력 의제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것이 현재 정부의 통상정책인만큼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칩4,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등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IRA 제재대상이 된 것에 대해 '뒤통수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 것에 이 장관이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칩4와 연계해 IRA 보조금 차별 문제는 별개 사안인 만큼 국익을 위해 별도로 추진할 방침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양자협의와 정무적 접근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한 후 성사되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세계무역기구(WTO),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 제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IRA의 차별적 보조금 정책은 WTO 협정과 한미 FTA 협정 위반에 해당되지만 양자협의와 정무적 접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통상관계에 원만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21일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이 장관은 성과로 국내의 우려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공감을 받았다는 점을 꼽았다.

지나 러몬드 미 상무장관 등을 만나 국내 우려를 표명하자 미국 측이 해결의지를 보였다는 것이 이 장관의 설명이다.

외교부가 IRA 발의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지적에 대해 이 장관은 "더나은재건법에서 파생된 IRA가 갑자기 나와 일본 등 외국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법이 상원을 통과한 후에는 항의서를 보내는 등 충분히 대응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 전망에 대해서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인 만큼 요금 정상화는 필요하다"며 "가격을 좀 높여야 하지만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만큼 최소 규모, 단계적으로 올려 충격을 줄이는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