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북핵 위협 존재하는 한 아세안 평화 없어”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 수립
대화 관계 수립 35년만 ‘최상위급 파트너십’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 팜 밍 찡 베트남 총리, 윤 대통령, 의장국인 손싸이 시판돈 라오스 총리, 안와르 빈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 2024.10.10. 뉴시스

우리나라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10일(현지시간)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CSP·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수립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해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핵 위협이 존재하는 한 한국과 아세안의 진정한 평화는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尹 “공동 번영 파트너…전방위 협력”

윤 대통령은 이날 “오늘 한국과 아세안은 협력을 한층 도약시키기 위해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를 수립했다”며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아세안은 1989년 대화 관계를 수립한 것을 시작으로 1991년 ‘전면대화관계’, 2004년 ‘포괄적협력동반자관계’, 2010년 ‘전략적동반자관계’ 등으로 협력을 강화해왔다. 대통령실은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만에 최상위급 파트너십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양측은 정치·안보와 경제, 사회·문화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치·안보 분야에서는 오는 11월 한-아세안 첫 국방장관 대면 회의를 개최해 아세안의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지원을 비롯한 전략적 공조와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아세안 싱크탱크 다이얼로그 출범과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착수, 스마트 시티 협력 등을 추진한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향후 5년간 아세안 출신 학생 4만 명에 대한 연수 사업과 이공계 첨단분야(STEM) 장학생 사업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10. 뉴시스

尹 “북핵 용인 않겠다는 단합된 의지가 평화 보장”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은 아세안 중시 외교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이행 2년 차를 맞이한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중심으로 아세안과 협력의 공통 분모를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과 관련해서는 “북한 핵 위협이 존재하는 한, 한국과 아세안의 진정한 평화는 달성할 수 없다”면서 “북한의 핵 도발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단합된 의지와 행동 만이 역내 평화를 보장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은 역내 평화와 안보 증진 방안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은 “남중국해에서 평화, 안정, 안보, 안전 그리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른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속 확인한다”고 선언했다.

성명은 또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원칙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국제법에 대한 존중을 증진한다’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에 공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는 “평화적인 대화 재개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지지하고,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민국이 부여하는 중요성을 인정한다”며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지지를 명시했다.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