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북한 인권 정례검토' 앞두고 억류자 6명 생사 확인 요청

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인권 상황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를 앞두고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생사 여부 확인을 요청했다.

외교부는 25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사전 서면질의를 제출하고 북한의 답변을 촉구했다.

UPR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권고 사항을 제시하는 제도다. 북한 제4주기 UPR은 다음 달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UPR 참여국은 수검국 대상 사전 서면질의 등을 통해 권고 이행 상황과 인권 문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사전 서면질의에서 북한에 장기 억류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 우리 국민 6명의 생사 여부를 요청하고, 아동에 대한 과도한 형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문의했다.

과거 북한 UPR에서 우리 정부가 권고했던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과 정치범 수용소 폐지를 위한 노력,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을 위한 조치의 이행 상황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북한 주민의 종교의 자유 및 식량권·건강권 보장과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또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인권 보고서 발간 이후 10년 간 북한이 이 보고서상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북한에 대한 1주기(2009년) UPR 당시 사전 서면질의와 권고 발언을 진행했으며, 2주기(2014년)와 3주기(2019년) 시에는 사전 서면질의 없이 권고 발언에만 참여했다.

정부는 이번 4주기 북한 UPR 참가 방안에 대해 시민사회·학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토대로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사전 서면질의와 권고 발언에 모두 참여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중요한 토대라는 입장에 따라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