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전세대 수령액 21% 깎여"

[국감브리핑]전진숙 의원·연금행동 분석…젊은층이 더 많이 삭감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시, 전 세대의 총연금 수급액 규모가 21%가량 삭감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과 함께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에 따른 총연금 수령액을 집계한 결과, 1975년생(50세)은 20.3%, 1985년생(40세)은 21.8%, 1995년생(30세)은 22.1%, 2000년생(25세)은 21.3%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연금 수령액 삭감 수준을 1975년생(50세) 15.6%, 1985년생(40세) 14.6%, 1995년생(30세) 13.4%, 2005년생(20세) 11.1% 등으로 집계한 바 있다.

그러나 전 의원과 연금행동은 정부의 추계기준인 '40년 가입–25년 수급'이 현실 가능성이 없다며 기대여명과 30년 가입한 평균 소득대체율 등을 반영하여 추계했다.

(전진숙의원실 제공)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순혜택은 젊은 층에서 오히려 더 많이 삭감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전진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30년 신규수급자인 1965년생 중 국민연금 평균가입자(1A, 300만원) 기준으로 순혜택은 2억 7229만 원에서 2억 3314만 원으로 14.4%(3915만 원) 삭감된다. 수익비도 3.5배에서 3.2배로 낮아진다.

반면 2050년에 신규수급하는 1985년생은(국민연금 평균가입자) 순혜택 1억 8411만 원에서 1억 1458만 원으로 37.8%(6953만 원) 삭감된다. 수익비도 2.4배에서 1.7배로 낮아진다.

전 의원은 "정부 발표의 총연금액 삭감 규모가 20~30세는 과소, 40~50세는 과대 추계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제로 추계해 기대여명에 따른 실제 수급기간을 고려하지 않았고, 자동삭감장치의 작동 기간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자동삭감장치가 도입될 경우 기성세대보다 젊은 층의 순혜택이 더 많이 삭감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정부가 마치 이번 개혁이 젊은 층에 유리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min785@news1.kr